법령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울산지방법원 2022.07.14 선고 2021구합7352 판결
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22.06.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
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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